[단독] 강제징용 ‘개문발차 해법’ 이르면 6일 발표

해법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참여 없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해법을 ‘반쪽 해법’이자 ‘협상 실패’로 보는 시선이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이 먼저 해법을 발표함으로써 피고 기업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의 강력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협상 국면에선 문제 해결에 대한 조급함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호응을 얻어내기보다는 한국이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는 형태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첫 재판 출석

이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처음 해당 발언을 한 2021년 12월 22일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할까"라며 "검사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시진핑 집권 3기 이끌 총리에 리창 상무위원 확정, 부주석엔 한정 유력

중국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정식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회 기간 투표를 통해 국가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한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에서 리 상무위원이 총리가 되면 시 주석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용 기수냐 제2 슈뢰더냐…마크롱 연금개혁 세계 이목 집중

지난해 5월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놓고 좌파 정당 및 노동조합과 정치적 운명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마크롱의 연금 개혁안은 2030년부터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을 100% 수령하는 데 필요한 납입 기간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좌파 정당과 노조는 지난 1월 19일 첫 대규모 시위에 나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안철수 “나경원 괴롭힘 당할 때 뭐했나” 김기현 “2차 가해 말라”

10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울산 땅 문제가 불거져) 당이 비대위 체제가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힘이 급속히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안 후보가 나 전 의원을 학폭 피해자처럼 말하는 건 2차 가해"라며 "나 전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천 후보가 안 후보에게 "같은 지역(경기 성남)에서 활동한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어떠냐"고 묻자 안 후보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다.

이 “김만배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조사 없이 나만 압수수색”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문기가 하위 직원에 불과해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화로 사업 내용을 물어보며 알게 됐다"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게 선거법 25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도 오후 재판이 속개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는 과일을 고르는 장면, 트레킹하는 장면, 시내 구경을 다니는 장면 등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혀 있었다.

한·미 5년 만에 실기동 야외훈련…전략자산 동원, 역대 최장 11일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대규모 한·미 실기동 야외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 한·미는 이날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발생한 전쟁 및 분쟁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환경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다"며 "맞춤형 훈련을 통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 기간엔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FTX와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일정도 잡혀 있다.

[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올해 수출 목표 900조, 정부 ‘히든 카드’는 K푸드·K콘텐트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 등 기존 주력 수출 분야뿐 아니라 원전과 방산, 해외 건설, 바이오, 농수산 식품, 콘텐트 등 12개 분야에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0년 9.5%였던 K푸드 수출 비중을 2027년 1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2026년까지 200억 달러(약 26조원)의 농수산 식품 수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선 선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작년 호실적 해운·정유업도 비틀…반도체·자동차 반등 기대로 꿈틀

HMM의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업종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8%로 예상된다. 이중 반도체를 제치고 한국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업종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2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대중국 무역 흑자 작년 95% 감소, 수출선 다변화 절실한 한국 경제

지난 20여년간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파는 공식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단 얘기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96억 달러)은 총수출 감소액(92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주로 해외 생산거점 수출 감소 때문"이라며 "수출 부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분석했다. 과도한 중국 수출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자,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새로운 수출 파트너 찾아라…한·중·일 베트남 시장 삼국지

지난해 한국의 대(對)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치인 342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등극했다. 안병선 한국무역협회 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베트남은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라며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생산지로 부상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 30년간 80배 이상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빠져 나가면서 과거 한·중·일 교역 모델이 깨진 가운데 이들은 과거 중국의 역할을 베트남에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중국처럼 베트남 특수가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한국이 주변국에 비해 열위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디지털 혁신으로 새 시장 뚫어야”

"향후 최소 5년간, 길게는 2035년까지 수출 환경이 과거처럼 한국에 우호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장균 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은 "정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에서 기존과 다른 접근법으로 새 시장을 기업들에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약 8년간 내수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쳤다.

[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무역 적자 불가피, 경상수지 흑자 내도록 구조 재편해야”

무역(상품) 수지에서 적자가 이어지더라도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등)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모델로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미 한국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70%에 육박하니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쓸 중간재를 수출한 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견인했다.

항공기 ‘야간 이착륙 억제’ 논란

정부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줄인다며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최대 3배까지 더 물리기로 했다. 또 부담금이 2배 할증되고 있는 야간시간대의 범위도 오후 11시~오전 6시에서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하고, 부담금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더 물릴 방침이다. 공항업계 관계자는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늘리게 되면 공항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총괄은 카카오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인수한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사진] 더 가까워진 창덕궁 인정전

3일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날부터 공개된 국보 인정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인정전은 왕의 즉위식과 외국 사신 접견 등 주요 의식을 치르던 창덕궁의 정전이다. 창덕궁관리소는 4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내부 관람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더 낸다

7월부터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 217만명의 연금 보험료가 이전보다 월 3만3300원 인상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월 590만원 이상을 벌면 보험료율(9%)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3만1000원(590만원×9%)으로, 이전(553만원×9%=49만7700원)보다 월 3만3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월 소득 0~37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보험료는 당초 최대 3만1500원에서 1800원 오른 최대 3만3300원으로 조정된다.

[주말의 날씨] 3월 4일

창조·예술 능력 뛰어난 AI 시대, 인간다운 삶은 뭘까?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침팬지를 살펴보니 그들 역시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동물과의 비교(짐승만도 못한)를 통해 인간다움을 정의했고, 그 이전, 그러니까 문명의 태동기에는 문명 바깥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그렇게 했다. 복잡한 언어 구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글쓰기나 그림 같은 창조와 예술 능력에 ‘배려심’까지 갖췄다.

위기의 철강산업, 그린수소 확충해야 경쟁력 생긴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의 50%는 다양한 연료와 원료를 조합해 무쇠를 만드는 과정에서, 30%는 필요로 하는 철강 소재의 성분을 만드는 제강에서, 20%는 나머지 공정에서 생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것은 연료·원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까지 한 공장에서 일관되게 생산하면서 각 공정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철강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것이다.

가뭄에 드러난 적벽동천 슬픈 풍경

중국의 적벽에 버금간다 하여 ‘적벽’이 되고, 그 풍광이 신선이 살만하다 하여 ‘동천’에 비유되는 곳. 적벽동천(赤壁洞天)에 붉은 노을이 스미자 전라남도 화순 동복댐에 있는 노루목적벽이 조선시대 문인의 비유처럼 경이로운 자태를 드러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가뭄이 계속되면 6월 초에 동복댐이 고갈될 수도 있다"며 "가뭄 극복 생활 속 20% 물절약 실천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우아하고 기품있네, 낭만발레의 정수 ‘지젤’ 원조

POB는 다른 명문 발레단에 비해 순회공연이 드물고, 아시아권에서 유독 한국 공연 성사가 어려웠던 만큼 3~4일 대전예술의전당과 8~11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의 무대에 발레 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1841년 최초로 ‘지젤’을 올린 원조 발레단이며 무엇보다 섬세하고 우아한 것이 강점이라 낭만발레의 정수인 ‘지젤’만큼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읽힌다. 현재 POB에서 지젤 역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평난 에투알 도로테 질베르는 지젤의 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미술 투자 열풍에, 백화점서 옷 사는 것처럼 그림 쇼핑한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해외 럭셔리 패션 상점들 사이에 미술관에서 볼 법한 단색화 거장 이우환의 1992년 대작 ‘With Winds’가 걸려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백화점이 별도 공간에서만 전시회 형태로 미술작품을 선보였던 반면, 2020년부터는 상점들 사이에도 작품을 진열한다. "팬데믹을 계기로 일반인들이 집 꾸미기의 일환으로 그림에 관심이 많아지고 MZ세대 사이에 미술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에서 더욱 쉽게 미술작품을 보고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점들 사이에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다"고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밝혔다.

[책꽂이] 이명 外

이명 (이우걸 지음, 천년의시작)=팔순을 바라보는 시인의 새 시조집.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바다와 빗소리와 작약을 취급하는지 (김경미 지음, 민음사)=제목을 여기서 더 압축하려다 실패했을 것이다. 어쩌다 어른 (이영희 지음, 바다출판사)=TV 교양 프로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유명해져 버린 제목의 산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