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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자가 없어요"…국내 '빈일자리' 18만개 해소한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선업 분야에선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를 위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패키지’를 지원하고, 청년층 기피 현상이 만연한 뿌리산업도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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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노동자 월 339만원 받을 때, 여성 220만원...여전한 임금격차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20만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중 월 166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3%로 남성(9.9%)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4.81년으로 남성(6.92년)보다 2.11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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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연봉차 더 벌어졌는데…女 평균연봉 1억 넘는 회사 6곳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 연구소는 15개 업종별 매출 상위 10위권에 드는 150개 대기업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남녀 직원 수와 평균 급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업종별로 여성 직원 고용 편차가 컸는데 롯데쇼핑과 삼성물산이 포함된 유통·상사 업종 10개 기업의 여성 비중이 52.9%로 가장 높았다. 15개 업종별 평균 급여를 비교했을 때 2021년 기준 여성 직원의 연봉이 남성을 앞선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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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일하고 한달 휴가…주52시간제, 이렇게 바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조건으로 한 ‘주 최대 69시간’ 혹은 ‘주 최대 64시간 상한’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에겐 주 4일제나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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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오히려 4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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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지만, 4주 평균 64시간 넘으면 안돼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근로시간 관리 한도를 1주 단위에서 월·분��·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많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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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간 쌓아 '한달 휴가' 간다…'주52시간제' 개편 시동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조건으로 '주 최대 69시간' 혹은 ‘주 최대 64시간 상한’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며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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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사망…"처벌보단 사전예방 강화"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오히려 4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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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시간제 개편, 기존 주52시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https://cdn.statically.io/img/web.archive.org/web/20230308181005im_/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06/9e78c975-943a-4058-805a-0de393076cbc.jpg/_ir_205x115_/)
[Q&A;]근로시간제 개편, 기존 주52시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여기에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 등을 설정해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캡(상한)’이 씌워지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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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가 가능해진다…정부 주52시간제→69시간으로 개편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가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합의를 볼 경우 근로자는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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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 교통장관, SK온 공사현장 방문](https://cdn.statically.io/img/web.archive.org/web/20230308181005im_/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06/74048880-06a9-4309-a786-4fa1c6964aac.jpg/_ir_205x115_/)
[사진] 미 교통장관, SK온 공사현장 방문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켄터키’ 배터리 공장에서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리사 드레이크 포드 부사장, 이종한 블루오벌SK 대표(오른쪽부터)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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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반기 공채에 '챗GPT' 판별 프로그램 도입 안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에서 챗GPT 등 생성형AI(데이터를 학습해 새 콘텐츠를 만드는 AI) 사용 여부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공채에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 모의 면접 답변 등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달 내 올해 상반기 공채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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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10년 안 내고 버티다…과태료 1000만원 낸 노조 7곳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한 과태료가 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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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조합원 요구 땐 회계 공시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가 다른 노조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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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화' 법개정 착수…"불법·부당행위 형사처벌"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률 회계사가 자문단장을 맡은 자문회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불법·부당행위 금지 등 2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회계 투명성 강화을 위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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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복수전공 안봐요"…기업이 문과생 뽑을 때 보는 이것은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문과생을 선발할 때 직무 자격이나 실무 경험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 대다수는 문과 전공도 직무 자격과 실무 경험이 있다면 채용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설문에 응한 채용 담당자 열 명 중 일곱 명(70.6%)은 문과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직무 관련일 경험 기회 확충'이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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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세액공제, 회계자료 안낸 노조는 대상서 뺀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자금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조비 공제세액은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2021년 기준으로 최대 3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노조비 공제세액은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2021년 기준으로 최대 3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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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노조 세액공제 대상 제외…법개정 없이 가능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자금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노조비 세액공제 제한의 경우 혜택을 받는 개별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엉뚱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과 운영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액수로 보면 보조금보다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이 훨씬 큰 만큼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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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휴식' 없는 週최대 64시간 검토…MZ노조 "노동계 목소리 들었나"
여기에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장치로 11시간 연속휴식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 최대 근로시간은 이론적으로 69시간까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면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우려는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균형적인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있다"며 "11시간 연속휴식제 시행 외에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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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위서 사퇴하라" 민노총 요구에 한석호 "돌멩이 맞겠다" 거부
전태일재단과의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경고한 요구"라며 "40년 운동 삶이 끝장날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리며, 어떤 밤은 홀로 들판을 헤매다가 어떤 밤은 철망에 갇혀 있다가 어떤 밤은 흐느끼다가 눈뜨는 나날의 연속"이라고 근황을 밝혔다. 이날도 한 총장은 상생임금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낭떠러지 중간 바위틈에 위태롭게 매달린 채 찬바람 맞고 있는 ‘지불능력 바깥의 노동’과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 그들의 손을 잡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임금위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 이전에 하위 임금은 두텁게 인상하고 상위 임금은 얕게 인상하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나 상위의 소득점유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남는 것은 바깥 노동으로 돌리는 ‘소득연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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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 원칙 흔든다” 문 정부도 우려…민주당 그땐 처리 안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법률에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7년 5월부���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환노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손해배상 제한’ 부분이 민법·민사집행법·신원보증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송주아 전문위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놓고 "개정안의 취지를 넓게 해석할 경우 우리 손해배상 체계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까지 법률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실정법에서 불법임을 규정하고도 다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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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 미는 노란봉투법, 文정부도 우려했다…"법 원칙 흔들린다"
정부여당은 기존 법률에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환노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손해배상 제한’ 부분이 민법·민사집행법·신원보증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송주아 전문위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놓고 "개정안의 취지를 넓게 해석할 경우 우리 손해배상체계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까지 법률로써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실정법에서 불법임을 규정하고도 다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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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속도전 "노조 간부교육·해외출장 지원 중단…MZ노조 비중 확대"
정부는 당초 예고대로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을 올해 45억원 규모로 이뤄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노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노조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로만 제한됐던 수행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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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뒤 실업급여 1300만원 ‘꿀꺽’…14억 샜다
#1.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인도네시아로 출국, 해외 취업에까지 성공했다. 병역 의무복무 기간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 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B씨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400만원을 그대로 수령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한 적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뒤 3개월간 체류하는 와중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챙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