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불쾌한 신체접촉…누군 유죄, 누군 무죄인 이유

지하철 내 강제추행은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많은 이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빈번히 성추행이 벌어진다면 안심하고 나다닐 수가 없겠죠. 위 사례에서 보듯 신체 부위에 손이 닿은 정도의 행위도 일단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접촉은 폭행 같은 다른 죄가 될지언정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래 성범죄로 무죄를 받기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법원이 선고유예도 아닌 무죄를 선고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의 고의란 무엇인지 〈당신의 법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